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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직무

  • 민생사법경찰
  • 특별사법경찰직무

청소년 보호 분야

  • 청소년 유해업소(일반게임제공업, 단란주점 등) 출입 및 고용 위반행위 단속·수사
  •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물건(고시된 성기구 등), 유해매체물(유해 비디오, 만화 등) 등 판매·대여·유통·배포 행위 단속·수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분야

식품 유통·판매업소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수사

식품위생 분야

  • 식품제조·판매업소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등 단속·수사
  • 미신고 업소 및 위생 취약업소 집중 단속·수사

의료 분야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비밀누설 행위, 사무장 병원운영, 의료행위 방해자 등 단속·수사

의약품 분야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면허증 대여, 무자격자 약국개설, 담합행위 등 단속·수사

공중위생 분야

  • 숙박업소 및 목욕탕(찜질방 포함) 위생실태 단속·수사
  • 이용, 미용업 등의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단속·수사

환경분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유독물 영업자,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에서의 환경오염행위 수사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단속·수사

  •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 수사
  • 분양권‧입주권 불법전매 및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위법행위 수사

대부업 분야 단속·수사

  • 미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수사
  • 불법 고금리(24%) 수수 등 위법행위 수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과담당자 : 김용암연락처 : 052-229-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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