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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 안전총괄
  • 안전감찰부패방지
  •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2019. 10. 8일 시도 최초로 출범

  • 26개 기관 38명의 위원 (의장 : 행정부시장)
    • 참여기관 : 시민단체5, 전문기관9, 공사․공단6, 울산시 및 구군 6

안전을 부패의 관점에서 접근

  • 안전분야에서의 반부패란 말이 좀 생소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여러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 사익 추구형 :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증축을 하고 피난계단도 폐쇄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문제
    • 구조적 부패 유발형 : 승강기 공동도급 규정이 없는 허점을 노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도급 후 실제 업무 없이 부당이득을 챙겨 부실한 안전점검을 초래하는 경우
    • 지역 토착형 : 일부 지자체에서 ‘가뭄’처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재난안전 예산 특성을 악용, 특정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미시공 상태로 준공처리
    • 안전무시 관행형 : 소방구역 불법주차, 형식적인 안전점검, 과적, 과속 등과 같이 일처리 편의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안전분야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협의체

울산시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위한 역할분담과 정보공유, 공동감찰 등의 협력체계를 만들고,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부패의 위험정도를 감안하여 기관별로 중점과제를 선정 반부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안전총괄과담당자 : 유홍재연락처 : 052-22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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