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허가개요

• 근거 : 전기사업법 제 7조(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
  • 3,000㎾ 이하 설비 : 시․도
  • 3,000㎾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권한 있음

허가규정

• 전기사업 허가 규정
  • 사업 허가 : 전기사업법 제7조
  • 허가 기준 : 동법 시행령 제3~4조
  • 심사 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7조(허가의 심사 기준)
• 허가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함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개별법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등

허가절차

전기사업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