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요
- 목적 : 조합원의 권익증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공동체 활성화
- 종류 : 2종(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영리추구, 조합원 필요충족 ⇒ 시·도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목적(40%이상) 실현 ⇒ 중앙부처 인가
- 설립요건 : 모든 업종·분야(보험, 금융업 제외)에서 5인 이상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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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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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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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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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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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출석, 출석 2/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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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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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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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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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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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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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설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 필요(공증인법 제66조의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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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중앙부처 인가 |
| 사업 | 제한 없음(금융·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 금지 |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 감독 | 시·도 | 기획재정부 |
| 혜택 | 잉여금수혜 : 사업자, 소비자, 근로자 등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가능공공구매 우선 구매제도 활용 가능 |
공익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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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사업대상 | 주사업 40% 판단기준 |
|---|---|---|
| 지역사업형 | 사회공헌,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비 비중,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고용형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갱생보호자 | 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비중 |
| 국가·지자체위탁사업형 | 행정기관사무 일부 위탁 수행 | 전체사업비중 위탁사업비 비중 |
|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 증진 사업 | 사업비비중,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
협동조합 설립현황 참고 사이트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볼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연락처 : 052-229-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