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공장설립승인절차

1. step 01

   창업(공장설립)승인신청(신청기업)

   • 내용
     • 공장입지 예정비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해당 구ㆍ군 공장설립 담당부서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2. step 02

   관계부서 협의(구청장ㆍ군수)

   • 내용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step 03

   창업(공장설립)승인서 발급(구청장ㆍ군수)

   • 내용
     • 공장설립 인 허가 부서(구ㆍ군 지역경제과)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4. step 0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내용
     • 건축허가신청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승인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건축 인 허가 부서 소관사항

       건축법 제8조

5. step 05

   공장설립완료신고(신청기업)

   • 내용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공장설립계획서와 같이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설치 완료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6. step 06

   공장등록(신청기업)

   • 내용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 검토사항 및 관련법규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내용과 실제 공장현상의 일치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