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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명 | 근거법률 | 주관기관 | 부과 기관(징수 기관) |
|---|---|---|---|
|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 부담금 | 지방자치법(지자체별 조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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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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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대체초지조성비 | 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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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전력사업기반부담금 |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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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 배출부과금(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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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배출부과금(수질) | 물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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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폐기물부담금 |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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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
| 물이용부담금(한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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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수자원공사 |
| 물이용부담금(금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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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수자원공사 |
| 물이용부담금(낙동강) |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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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수자원공사 |
| 물이용부담금(영산강ㆍ섬진강)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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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수자원공사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기업지원과담당자 : 김나연연락처 : 052-229-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