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토지

토지거래계약허가

• 지정목적
  •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토지시장 안정 등
• 지정요건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그에 의한 공고·고시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동일 시·군·구내 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 지정기간
  • 5년이내

허가구역 지정절차

관보 시보공고 5일 후 부터 효력발생

허가구역 지정현황

허가구역 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별 상이

업무처리 절차

•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절차

  

  1. 거래 당사자간 합의
  2. 허가신청서 제출
     • 토지이용계획(농업·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3. 구·군 검토
     • 1. 허가증 교부
       2. 매매계약체결
       3. 등기
     • 1. 불허가통보
       2. 이의신청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심의결과 통보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  

    용도	허가기준	의무이용기간
    주거용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년
    주민복지‧편익 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을 경영	2년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적합한 사업에 이용	4년
    현상보존용	나대지 등 개발‧이용이 제한‧금지된 토지	5년

위반자 행정조치

• 벌칙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 위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이행강제금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행강제금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 100분의10: 허가를 받아 취득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
  • 100분의 7: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 100분의 5: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허가권자 승인을 받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 100분의 7: 기타 이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