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토지

의의 및 배경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함.

목적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여 국민편익증진 등 도모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도로명 부여기준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예, 중앙로, 중앙로203번길)

건물번호 부여기준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새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의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우리시 사업추진 현황

• 기본현황
  • 사업기간 : 1999 ～ 2014
  • 사업규모 : 도로구간 3,485개 도로명판 6,788개 건물번호판 96,292개
  • 사업비(2014년까지) : 10,262백만원(국 2,377 시 1,697 구군 6,188)
• 추진상황
  • '96. 7. 5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BH)』추진지시
  • '99. 1. ～ '10. 6. : 우리시 사업추진 및 완료
  • '06.10. 4 : 도로명주소법 제정 공포(시행 '07. 4. 5)
  • '06.11. 2 : 도로명주소 통합시스템 설치
  • '07. 1 :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인터넷 서비스
  • '09. 7. ～ '10. 6. : 법 시행 이전 시설물 정비
  • '10.10. ～ '10.11 :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 '11. 3.26 ～ '11. 7.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 '11. 7.29 :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
  • '11. 7.29 : 도로명주소 사용
  • '11. 12. :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 완료
  • '14. 1. 1 :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