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토지

01 이동

구비서류

토지이동 신청 처리과정

• 토지이동신청(소유자)
• 접수(각 구ㆍ군 민원실)
• 지적공부정리 : 각 구ㆍ군 지적부서
•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인 수령)

02 분할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분할의 기준

•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어야 하므로 280㎡의 대지일 경우에 당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일 때에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90㎡ 이상이므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일반 상업지역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50㎡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분할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60일이내에 관할 구ㆍ군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03 합병

토지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합병대상

•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합병할 수 없는 토지

•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단 합병대상 토지 전부가 등기원인, 등기년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일 경우는 합병가능)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면 및 임야도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토지의 현황이 달라(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분할 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