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정위탁아동 현황

(기준 : 2024년 12월)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 사유와 무관)
• 유형 : 일반가정위탁(비혈연, 친인척),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위탁 절차

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 및 읍·면·동에 제출
• 구청장·군수는 위탁보호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실시,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실시

일반가정위탁(비혈연) 또는 전문가정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
• 아동보호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정위탁 보호 결정

위탁가정 선정 요건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다음 요건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할 것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는 위탁부모의 주소지에서 위탁아동과 함께 거주할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일 것('24.12.31.일 이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한 경험도 인정)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전문 가정위탁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3년 이상 일반 가정위탁 보호(친인척 포함)하였으며, 현재도 보호 중일 것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국비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1인당 68,500원 이내/년
• 심리검사, 치료비 : 심리정서치료비(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20만원, 1회) 등
•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가정위탁 책정 아동/위탁가정/월 최대 1,000천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국토교통부)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 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 자립수당
  • 지원대상 :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 월 500천원(최대 60개월)

시비지원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당/월 420천원
• 수련회경비 :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월 120천원, 중학생 월 140천원, 고등학생 월 170천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1회 10,000천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 : 1인당/1회/최대 5,000천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일반위탁 책정 아동/1인당/1회/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