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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분묘 설치 안내

신고 사항

• 매장 및 개인 분묘를 설치한 자는 매장 또는 분묘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군, 구청
  • (읍, 면,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매장 후 불법 묘지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설치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하시거나 신고하시고 매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구비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분묘 설치 기간 : 기본 30년

•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연장가능(30년) → 최대 60년
• 설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개장(화장 후 봉안)
• 가족묘지 : 100㎡이하
• 분묘 1기당 설치 점유면적
  • 집단묘지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15㎡ 이하
  • 개인묘지 : 30㎡ 이하

묘지 설치 가능 장소

• 관계법(도시계획법, 수도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주요 벌칙 사항

• 과태료
  • 매장, 화장, 개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매장 신고는 개인묘지의 경우 분묘설치신고와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또는 분묘의 점유면적 등을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
  • 설치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 한 자
    •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개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 할 수 있음
  • 가족묘지, 종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장의행정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상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전에 죽은 태아는 예외로 한다.

매장 등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 양식)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신고 장소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소정 서식 비치 장소 : 동사무소

사망신고

• 제출 서류
  •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 양식) 3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진단서(인우) (소정 양식) 1부 - 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호주(승계인)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 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 신고 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 신고 시 수수료 : 없음
• 소정 양식 비치 장소 : 동사무소

사망신고와 기재 사항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