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입양대상 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동의로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 보장 시설에 의뢰된 자
•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어 보호 시설에 의뢰된 자

양부모 자격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등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인당 1회 2,000천원('22년 신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월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0천원 한도 내
• 입양 비용 지원 : 입양 알선 비용으로 기관에 지원함
  • 입양알선비용 : 2,700천원
  • 입양철회비용 : 150천원 ~ 730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1인/월200천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 부모에게 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 350~500천원(아동 생필품비 및 산후지원인력서비스 이용료 포함)
  •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0천원(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입양 아동 추가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입양 절차

아동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입양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