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입양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호대상아동)으로서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

양부모가 될 자격

•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인당 1회 2,000천원('22년 신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월 634천원
  • 의료비 : 연간 2,600천원 한도 내
• 입양비용 :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절차를 진행한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알선비용 : 2,700천원(복지부 허가기관)
  • 입양철회비용 : 150천원 ~ 730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1인/월 200천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에게 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 350~500천원(아동 생필품비 및 산후지원인력서비스 이용료 포함)
  •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1,400천원(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입양아동 추가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국내입양

25.7월 입양체계 개편 후 아동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25.7월 입양체계 개편 후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입양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