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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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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1종 2종
국민기초1종 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내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관련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군입대자(1종) 행려자 국민기초2종 군입대자(2종)
합계 21,162 14,069 981 738 167 173 24 29 41 1 4,879 60
중구 4,933 3,445 94 142 42 26 1 16 8 1 1,145 13
남구 5,786 4,257 24 200 25 44 6 5 12 0 1,197 16
동구 2,972 1,911 65 89 32 25 10 0 2 0 832 6
북구 2,963 1,618 192 122 49 45 4 0 9 0 904 20
울주 4,508 2,838 606 185 19 33 3 8 10 0 801 5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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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 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급여일수의 상한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병의원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 을 받아야 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인구정책과담당자 : 김보매연락처 : 052-22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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