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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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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작성자	구자몽
작성일자	2016.10.25
조회수	722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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