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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울산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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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작성자 구자몽
작성일자 2016.11.24
조회수 693
 Q.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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