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미세먼지( 보통 )

초미세먼지( 보통 )

결정례

[대표홈페이지] 인권침해 권고 결정례 상세보기
제목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문
작성자	정대성
작성일자	2022.04.15
조회수	261
첨부파일	220414_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문_최종(배포용).pdf (242.5KByte)
내용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의견표명 연민, 동정 등 자극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홍보 유의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과정에서 초상권 침해되지 않도록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복지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경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권익인권담당관담당자 : 송미진연락처 : 052-229-3942

울산광역시 로고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