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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고시 제2021-180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ㆍ실시계획 인가 및 군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창녕군에서 시행하는「탐하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하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하천법」제32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 .
창 녕 군 수
최종수정일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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