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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외 - 부분 수정
작성자 안**
작성일자 2024.04.18
조회수 14
첨부파일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 15(월)

소관 : 시도지사 (17곳)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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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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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 광역시 행정 계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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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1953년 부산 금정구 출생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80년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 가정학사 )
- 1987년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 행정학석사)
- 1999년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8년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식품영양학사)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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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올해(2024년)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 확충


2024년 올해 전국 국공립 어린이 집이 540곳 늘어난다.
2024. 1. 14일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높은 신도시 등에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보육 수요와 공급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집을 새로 짓거나 사들일 경우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540곳 중 435곳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등을 활용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 집 가운데
영아반을 유지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곳에 총 796억원을 기관 보육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0세~2세 아동수가 어린이 집 정원의 50% 이상인 기관에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 중간 줄임 -

지난해(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집은 2만8954곳으로
1년 전(2022년)보다 1,969곳(6.4%) 줄었다.
전국 어린이 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2106),
2022년 지난해엔 3만923곳(-2,323)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 2024. 1. 15 월요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

등록 : 2024. 1. 1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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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립 아이 돌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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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시장 : 김두겸)는 2024년 7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필요한 시간만큼 맡길 수 있는 ‘ 시립 아이 돌봄센터’ 를 운영한다.
이용료는 주야 구분이 없이 시간당 2,000원이며
위치는 남구(구청장 : 서동욱) 신정동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1억원을 들여 민간이 운영했던 어린이 집을 매입해
새로 단장한다. 정원은 50명이지만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용이 가능하기에 하루 최대 2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시민 수요를 살펴
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24. 4. 17 수요일 최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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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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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안정은) 의견
- 공영 어린이 집(24시간 탁아소)의 원장 및 보육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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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 어린이 집의 아기, 아이의 돌봄 시간 : 24시간이며 보육사가 3교대 한다. (영양사는 1명으로 낮 근무 )

2. 원아 수 : 영아, 아기. 아동 70명 이상(적정 인원)을 맡도록 지어
아침, 점심, 저녁식(부분)을 위해 영양사를 채용한다. (기관청의 영양사를 순회하여 발령)
영양사는 1명이 낮 근무시간에 식단을 작성하고 밤에는 조리사 및 조리원이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조리사 및 조리원의 고용은 영양사가 적정 인원 고용하되 1인은 조리사여야 한다.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을 가졌다면 모두 조리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조리사와 조리원, 설거지 인원의 보수는 모두 동일하다.

* 과거에는 100명 이상의 아린이 집에서만 영양사가 근무했음 (보육관련법령)


3. 어린이 집 건축과 운영 책임
어린이 집 건축은 시도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공영이므로 구군청에서 맡을 수밖에 없음 (시도지사가 구군청장에 권한 위임).
책임자(위임 전결)는 현 구군청의 5급 행정직의 여성과장(가정복지과장 또는 복지과장)으로 아이 돌봄에 따른 시간을 적정 편성하면 ‘ 울산시립 아이 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성’ 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아이 부모들도 매월의 아동보육비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아이 돌봄센터는 조기 교육을 시키기 쉽지만 아이의 돌보미로 그쳐도 무방하다고 봄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영부인 이순자여사가 새마을 어린이 집을 지정하게 하고 원장은 관할동의 부녀회장을 세우고 아래에는 보육교사를 넣었다.
제안자는 29년 근무한 지방청의 전직 여성공무원이지만
어린이 집에 근무할 보육교사를 행정직 또는 세무직 공무원처럼 공개 채용해서 만 60세까지 근무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여성들은 가정에서 주부, 가정경제의 주인, 부엌의 조리원 등으로 세칭 가정에서는 내무부 장관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보육교사는 연임하더라도 3,5년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을 제시해 본다.
어린이 집은 많은 아기들을 맡기보다는 적정 수의 아기를 돌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의 저택을 다소 개조한 아가방 시설도 많았었다.

센터 원장의 자격은
1) 구군청 부녀회원(동별 부녀회장)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하거나 활동한 부녀지도자로 상기의 복지과장(5급 여성 공무원)또는 여성팀장(행정6급)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과 같다. / 2) 자녀 둘 이상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거나 키운 부녀 지도자(만 50세 이상~ 75세 이하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상기 1항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며 원장의 임기는 5년 기간직 1회이며 보수는 보육교사 초봉의 1.5배로 하되 판공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마다 보수도 인상하지 않는다. 원장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이고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한다.
원장의 보수는
당해 구청(시비)에서 지급하며 원장은 매월의 원아비를 받는 등 간단한 경리는 원장이 맡는다 (개인별 원아비의 수입은 은행 계좌 입금은 안됨 )
- 원장은 근무 중 현금이나 선물 수수, 식사 접대 등을 받아서 드러나면 사직해야 한다. 보육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열이 강해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관한 제보 및 조사는 구군청 기획감사실, 시도청 기획감사실에서 하여 청문에 의해 당해인이 시인하면 사직하도록 하고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원장은 제보를 받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촉하여 잔여 임기동안 근무하고(구청장 발령) 이 잔여 기간동안에는 성실히 근무한 원장을 다시 위촉 할 수 있다.
원장이 재임 중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도 같으며
- 보육사(만 60세까지)의 경우에는 잔여 기간동안 근무할 보육사는 어린이 집에서 임기를 채운 보육사에 대해 동의를 얻어 남은 기간동안만 맡는다.
여기에서 보육사는 기간직(무기 계약직)이지만 자격증이 있으므로 전문직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원장의 보수, 청사 관리비, 영양사의 보수를 제외한
보육사, 조리사 및 조리원의 월 보수 및 식재료의 값 등의 재정은
수용 보호되는 아동들, 영아, 아기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며
이에 따른 회계 지출은 당해 구군청의 복지과 여성팀의 공무원이 맡으며 세무과 세외수입팀의 공무원은 지원한다.
당해 과장(현 5급)은
매월의 재정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결재 아님)
공영의 어린이 집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약 2년)까지
매월 1회 현황(매월의 재정현황)을 보고하면서 동시에 문제점 개선사항 및 요망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보고해야 한다 ( 이상 없음 포함 )
참고로
당해 구군청의 기관장및 시장은 감독권이 있어 책임도 있으므로
당해 구군청의 기관장도
당해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인력, 재원 등)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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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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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 민선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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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학력, 경력 -

0. 1958년 울산 출생

0. 학력
1984년 경남대학교 화학학사
2009년 울산대 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2013년 울산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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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력
1997년 울산광역시의원 (1년간)
2002년 울산시 남구 구의원
2006년 울산시 남구청장
2022년 7월 울산광역시장

* 참고 : 울산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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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울산시 남구청장 - 민선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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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경력 -

0. 학력
학성 고교
울산대 경제학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정책개발 전공)
...................................
0. 경력
2004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10년 미만)
2014년 울산시 남구청장 (4년 )
2021년 울산시 남구청장

* 참고 : 울산시 남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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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4. 17(수) / 2024. 4.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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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 부분 수정 (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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