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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2.4.30. ~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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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방침을 따르고, 부서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울산광역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행정업무 처리
      •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행정업무 처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울산광역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 클릭
    • 검색란에 ‘울산광역시’기관명으로 검색하여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정보 확인 가능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울산광역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2울산광역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울산광역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울산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울산광역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2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3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5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열람청구
          1.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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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1. 청구주체 확인 및 정정ㆍ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통지(거절,타 법령 관련사항)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 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울산시 2별관 1층 민원실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1. 개인정보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오프라인(서면) 신청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울산시청 민원실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6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울산광역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1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울산광역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울산광역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울산광역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시행합니다.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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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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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담당자 안내표
    구분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성명 안승대 김언호
    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직위 기획조정실장 주무관
    전화번호 052-229-2372
    팩스 052-22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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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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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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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center.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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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명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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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5. 1.부터 적용되며,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정보 주체 수 변경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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