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고시공고번호 | 2016-84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
| 담당자 | 정재수 | 전화번호 | 052-229-3533 |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 조회수 | 82 |
| 제목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게재 일자 | 2016년 11월 17일 |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금연조례).hwp |
||
| 내용 |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 - 84 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성별․연령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시 실정에 맞게 금연구역 개정 및 추가 지정(안 제4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로 변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해수욕장 -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 ※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조례에서 삭제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전화 (052) 229-3533, 팩스 (052) 229-35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강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관련사이트 모음
경제ㆍ일자리
교통ㆍ주택ㆍ토지
문화ㆍ관광
복지ㆍ환경
예산ㆍ회계
의회
정책참여
행정
- 공정거래위원회
- 국립울산검역소
- 근로복지공단
- 낙동강유역환경청
- 남울산우체국
- 고용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동남지방통계청
- 동울산세무서
- 동울산우체국
- 경찰청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에너지공단
- 울산고용노동지청
- 울산도시공사
- 도시재생지원센터
- 울산연구원
- 울산상공회의소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울산세무서
- 울산시설공단
-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울산우체국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지방검찰청
-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울산테크노파크
- 인재평생교육센터
- 울산항만공사
- 울산향교
- LX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 K water
-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 KOTRA 무역투자24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보건공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울산광역시여성회관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울산문화관광재단
- 울산광역자활센터
- 기상청 날씨누리
- 새울원자력본부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울산광역시 로고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