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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 부담 80%로 확대
작성일자	2025.07.10
조회수	160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장만종
담당자 전화번호	229-2232
첨부파일	울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 부담 80%로 확대.hwp (310.0KByte) 미리보기 미리듣기
내용	“구·군 재정 부담 덜어주는 통 큰 결단” 울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 부담 80%로 확대 구군 부담 해소 위해 타 시․도보다 높은 시비 분담률 결정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 지원에 총력 울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50 또는 60:40으로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울산시의 부담 비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분담 결정은 울산시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큰 결단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분담비율 광역 75%, 기초 25%보다도 광역의 재정 부담을 더 확대했다. 한편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분담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분담률 완화를 건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울산시는 이러한 기초단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광역 부담률을 8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결정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군의 부담을 줄여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예산 집행과 쿠폰 지급을 가능하게 해 지역 상공인매출 증대 등 민생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울산시가 더 큰 몫을 떠안기로 했다”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이 총 308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247억 원, 구군이 62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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