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 제목 : 공립 유료 양로원 외 / 2024. 5. 20(월)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 관련임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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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이 서울 도심에 소재하든 아니면 농촌에 소재하든
1.
입소한 어르신의 모든 의류 및 살림은 가족에게나 다른 주택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업이나 직업이 있는 어르신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입소가 불가능하다. 입소해 있으면서 외출은 가능하지만 가끔 한달간씩 비우면 퇴소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입소를 하여도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면회 및 서신이 있어야 하고
입소한 당사자 및 유료 양로원과 보호자와 서로 연락이 되어야만 한다.
즉 입소자를 가족들이 유기하지 않아야만 한다.
유료 양로원은 과거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이 아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 가족들의 집으로 외출도 하고 양로원 내에서도 소풍 등 국내 여행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유료 양로원으로 건립할 마땅한 장소 ( 운동장, 환경, 주차장 등)로써
그동안 학교 폐교 부지가 운운이 되었다.
이 유료 양료원은 병원 입원실의 경우와 다소 유사한데 당해의 어르신이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르다.
입소자가 많으면 식비가 다소 적게 소요되지만 365일 식사가 이루어지므로 급식팀으로 월 2개 팀이 격일제로 맡도록 하며 인원을 100인의 어르신을 맡는다. (기준 : 하루 3식이면 300인분에 해당함 )
그렇다면 도심의 경우에는
호텔을 시설 개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100인 수용의 유료 양로원의 식비 산출액은 다음과 같다
.............................급식팀 (2팀 구성)...............................
*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인 : 250만원 + 360만원(2인) = 610만원 ( 두팀이면 1,22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백만원 (끼당 6,000원 -간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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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66,200,000원 (식재료 및 모든 관련경비 포함 )
....................................................................
상기(점선 내)에서 입소 인원이 총 100명으로
영양사가 가담한 급식팀을 격일제로 2개 팀이 맡으며
1개팀 영양사의 월 보수는 250만원, 조리원 2인(설겆이 포함)의 보수는 각 180만원씩 합 360만원 (합 : 610만원으로 2개팀이면 월 1,220만원)
식재료, 광열비 등 모든 식품관련 경비는 한끼 6,000원(간식 포함)으로 잡아 100명, 30일, 3끼로 계산하면 54,000,000원으로 계상한다.
보통 식생활비는 식구가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진다.
이 66,200,000원을 100인으로 산술평균하면 (나누면) 1인은 매월
662,000원의 식비를 분담해야만 한다.
식비 외의 입소비 산출에서
부지는 공유면적, 당해 건물의 건축비는 당해 시도의 주민세로써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주민세는 2~3년 한시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그리해야만 ‘ 공립의 유료 양로원 ’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외 경비 ( 입소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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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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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 공동 화장실
1-1. 독실 방(부부 어르신 또는 2인실)으로 침대 사용 - 실내 화장실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100인 정도의 건물로 3개동(총 300인) - 3개동 건물은 분리되지만 서로 연결됨 (화재 예방 등 )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으며 근무 형태는 교대로 근무함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
*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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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A), 19,500,000원
한달(300명) 월 19,500,000원 / 300명 = 1인당 65,000원
( 식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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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소자 매월 각 1인이 식비 662,000원,
시설 사용비 65,000원을 합하면
매월 727,000원을 유료 양로원에 지급해야만 한다.
경리는
당해 구군청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보수는 행정비)
입소자는 첫 입소시에는 1년분의 입소 비용 월 727,000원을 미리 선불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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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 2024. 5. 20(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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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20(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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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0. 5(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 제목 : 제안) 공립 유료 양로원 외 (202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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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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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 자격 심사 및 결정 : 당해 구군청의 복지과장( 행정 5급 여성 과장의 최종 결재 )
가 ) 입소 자격
65세 이상 거동이 가능한 남녀의 어르신으로
지병이 있는 분은 병원을 왕래할 수 있는 어르신으로
당뇨 등 식이요법이 필요하신 분 등은 거주 공간(공동 10인실)에 함께
모여서 생활하도록 한다.
부부 어르신의 경우는 함께 공간내에 거주하되 부부 어르신 동(건물)에 거주한다 ( 건물 동 구분 )
※ 1
호텔을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호텔 1실에는 2인의 어르신이 거주해야 하며 호텔의 문(복도와 개방)은 없앰 (고독사 방지 )
※ 2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입소한 경우에는 비어진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월 관리비의 50%를 고지 수납하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입소 우선 순위
1) 친자녀(혈족)가 없는 어르신
2) 딸만 있는 어르신
3)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기가 어려운 어르신
4) 노쇠한 어르신 (고령자)
5) 어르신의 거주지와 당해의 공영의 유료 양로원과의 거리가 가까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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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기의 제안신청서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 2024. 5. 20 / 안정은)에서의 월 시설 사용비 65,000원은
300인을 입소시킨 건물에서 산출한 1인이 부담해야할 입소비로
원장 및 간호사, 청소원들의 보수가 포함되고 식비가 제외된 금액이며
300인이 차지 못해 비어지면 시설 사용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므로 이 금액은 다음의 입소비에 따른 이자 수입(※ 3-1)으로 충당한다
※ 3-1
유료 양로원(300인 입소 가능)에
285인이 입소해 있을 경우(가정)에는
입소비로 미리 받은 1년동안의 선불금 1인 1000만원은 (285인 × 천만원 =285억원) 합해서 모두 285억원이다
이 금액의 일부를 정기예금하고 연 4%의 이자 수입을 계상하면
월 얼마의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금액으로 모자라는 경상경비를 충당한다.
등록 : 2025. 8. 7(목)
서울시청(오세훈 시장), 부산시청(박형준 시장), 제주도청(오영훈 지사)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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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8(금)
서울시청(오세훈 시장), 부산시청(박형준 시장), 제주도청(오영훈 지사)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설립 운영 (2025. 8. 8)
※ 부분 보충 ( ※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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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처음 제안 건의한 사항대로이다................
1. 공영의 양로원(한의사), 공영의 유료 양로원(한의사 -한의학 박사),
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장(양의사)은 의학박사로 한다.
연령은 85세까지,
부임해서 어르신들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더 연구하면 된다.
1-1. 원장은 건강해야 하며 보수는 가처분 소득 600만원이다.
등록 : 2019. 4. 26(금) / 2025. 8.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오세훈 시장), 부산시청(박형준 시장), 제주도청(오영훈 지사)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 3-1 등)
※ 제목 : 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설립 운영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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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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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소비에서 살펴보면
끼당(간식 포함) 6,000원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당해 식재료 및 식품들이 정부 식품이라 그리 계상한 것이다
주위에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으므로 대한노인회에서는 이들의 지원금을 접수해서 당해 유료 양로원에 고루 지원할 수 있다.
유료 양로원은 자녀나 보호자들이 입소된 어르신을 물심으로 유기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어떻든 대한노인회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비는 식비 항목에서 지원하면 입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유료 양로원 어르신의 국내 여행은 여행비를 어르신이 별도로 부담하면 가능한 어르신이 참여하면 될 것이다.
등록 : 2025. 12. 10(수)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공립 유료양로원 외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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