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민원심사청구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받아볼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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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상민원 사무명 | 법정기한 | 처리기간 | |
|---|---|---|---|---|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 |||
| 환경대기과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10일 | 5일 | 5일 |
| 주택허가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60일 | 30일 | 52일 |
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김부경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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