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6-146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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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명진 | 전화번호 | 052-229-3735 |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88 |
| 제목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 ||
| 게재 일자 | 2016년 09월 08일 |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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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 - 146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별첨> 허용기준 현황 참조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1조의2제2항제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3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구・군 문화재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다. ◯ 고시된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변경사항 ◯ 율리 영축사지, 하산봉수대, 울주 교동리 생활유적, 위열공 김취려의 묘 시지정문화재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일부 구역 변경(완화) ◯ 허용기준 명칭 변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문화재별 허용기준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사무실 열람 ◯ 문화재별 허용기준 및 도면은 아래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분야별정보>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관할 구・군 문화재담당부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바로가기,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기준 시행일 : 공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연락처 : 전화 (052)229-3735 / 전송 (052)229-3719 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실 ◯ 연락처 : 전화 (052)290-3534 / 전송 (052)290-3659 다.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체육과 ◯ 연락처 : 전화 (052)209-3322 / 전송 (052)209-3319 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연락처 : 전화 (052)241-7332 / 전송 (052)241-7339 마.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연락처 : 전화 (052)229-7652~4 / 전송 (052)229-7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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